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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주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요약
고용노동부는 3월 6일(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요. 금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요약해서 알려드릴께요. 목 차 #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 # 주요검토사항 # 근로시간 개편시 어떤점이 좋아질까? # 추진일정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와도 맞지 않음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호하면서, 노사 합의와 당사자 동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근로..
2023. 3. 6.